자리톡 월세 환급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될까?

자리톡 월세 환급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되는지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연락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 불이익이 있는지, 월세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될까?

월세 세액 공제 환급을 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왠지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 동의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세액공제 환급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조건을 넣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사항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 불이익

집 주인(=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세액공제 환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임대인의 소득을 조사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소득을 신고 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이걸 들키게 되는것입니다.

즉, 집 주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약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구요. 임차인(=세입자)은 전혀 걱정 하지 않고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월세환급 조건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5가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무주택자

2.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 세액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율 적용

3.종합소득자는 연 총소득 6,000만 원 이하

4.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5.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동일

위 5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세액공제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내는 순수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 연간 7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라서 환급을 못받았다면 최근 5년분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집주인 연락 가나요?

월세 세액공제 환급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리톡이라는 어플에서 내가 얼마의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자리톡 어플에서 월세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입력 하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때 임대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월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홈택스에서 신청을 할 때는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안갑니다. 따라서 신청은 집주인 동의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어플에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결론>

  • 월세 환급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될까?
    • 아니요.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이 있어도 환급 가능합니다.
  • 자리톡 월세환급 집주인 연락 갈까?
    • 자리톡 월세환급금 조회 시 집주인이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국세청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시에는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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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리톡 월세 환급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될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