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가 세무조사에도 도입이 되면서 1000만원 이상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때,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이체할 때 세금 부과 대상으로 선정되고 세금을 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개인 사업자에 한정 됩니다.
AI 세무조사 가족 이체, 출금 조사 대상?
- 결론: 가족에게 생활비를 이체해도, 내 계좌에서 출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일정 금액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에도 AI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고요.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2025년 8월부터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개인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혹은 매출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을 AI가 조사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와전되어 소문이 돌면서 가족에게 이체할 때 세금조사 대상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AI가 개인의 계좌를 다 분석해서 인출금액을 확인한다고 해서 국가에게 이득이 될 게 사실상 뭐가 있습니까?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일일이 다 통보, 보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구요. 당연히 엄청난 비용도 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무조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비용보다 더 많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AI 세무 조사를 모든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 세무조사를 1년에 한번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를 한번 하면 그 해에는 또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한번 세무조사를 했는데 또 세무조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사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데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세무조사를 한번 하는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개인의 계좌를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구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자산 증식 목적이면..?
다만 이건 예전부터 알려져 왔던 내용인데요. 생활비가 아닌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예를들어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월세 등의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단순히 생활비를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취직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카드를 주고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이 벌고 있는 수익은 자산 증식에 사용하고 부모가 준 카드는 생활에 사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산 증식 목적으로 돈이 사용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결론>
결론적으로 예전부터 이미 적용되어 오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제외한다면 이번 AI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소문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편한 마음으로 지금까지와 똑같이 생활을 해가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