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수급자 금액 및 조건 등을 총정리한 글을 찾고 계신가요? 만약 작년 애매하게 기초수급자 탈락이 되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번에 기준 조건이 더욱 완화되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2025 기초수급자 금액 및 조건 등 총정리
1.기준중위소득 증가
우선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과 가장 많은 사람을 일렬로 쭉 나열 했을때의 딱 중간 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수급자 자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에게 있어서 기준중위소득은 아주 중요합니다.
2024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올랐는데요. 1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이고요.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입니다.
2.2025 급여 별 선정 조건 및 금액
2025년 기초수급자 각 급여 별 선정 조건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각 급여 별 비율은 2024년과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 소득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선정 기준 금액은 더 올랐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득 인정액이 110만 원이라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내가 벌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을 다 합친 걸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한 달 기준 입니다.
3.2025 주요 개선 사항
2025년 기초수급자 주요 개선 사항은 총 4가지인데요.
1)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완화
첫 번째로 자동차 소득 환산율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동차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이 500만 원이 재산이 아닌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 수급자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차를 재산으로 봤는데요. 이제 기준이 더 완화되어서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차 중에 차량이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모두 자동차를 재산으로 봅니다.
2)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에 탈락 되었는데요. 이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3)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완화
그리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근로소득에서 30% 까지 공제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더 낮췄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서 기초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4)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매월 자기부담금으로 낼 수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 받는데요. 원래는 매달 6천 원을 받았으나 이제 1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주거급여 개정 내용
주거급여의 경우 한 달에 1.1 ~ 2.4만 원의 임대료 지급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5.교육급여 개정 내용
교육급여의 경우 전년 대비 25,000 ~ 41,000원 정도 지급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76만8천 원이고요.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급됩니다.
6.의료급여 개정 내용
의료급여도 무려 17년 만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정액제 였으며, 1종 입원인 경우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률제로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물가와 진료비가 인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자기부담금은 17년간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 결론 >
이렇게 오늘은 2025년 기초수급자 금액 및 조건 변경 내용에 대해 총 정리 해 보았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추천글 >
이상 2025 기초수급자 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