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보편관세 뜻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 를 부과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셨나요? 관세가 무엇이고, 상호관세는 또 뭘까요?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글에서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세 관련 용어 뜻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관세: 물건을 다른 국가로 수출, 수입 할 때 부과하는 세금
- 상호관세: 국가마다 각각 다르게 부과되는 관세로,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관세 느낌으로 더 많은 관세 부과함
- 보편관세: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부과하는 관세
관세란?
관세란 외국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물건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미국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수입 해 올 때의 관세가 10% 라고 해봅시다. 자동차 값이 1,000만원인 경우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하는 겁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가격 까지 올라가 소비자도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관세 부과하는 이유
1.재정 확보
관세를 부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관세를 통해 타 국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죠.
관세는 부과 목적에 따라 재정 관세, 보호 관세로 나뉘는데요. 이 중 재정 관세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관세를 말합니다. 보호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관세를 말하죠.
2.국내 산업 보호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함 입니다. 외국 제품이 들어오면 기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가겠죠? 즉,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3.무역 불균형 해소
세 번째 이유는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함 입니다.
무역 시 특정 한 국가만 계속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면, 손해를 보는 국가는 너무 불리 해집니다. 따라서 국가 별로 무역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과 이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호관세 보편관세 차이
| 구분 | 상호관세 | 보편관세 |
|---|---|---|
| 적용대상 | 국가마다 다른 관세 적용 | 모든 국가에 같은 관세 적용 |
| 관세율 결정 방법 | 국가 내에서 알아서 결정 | 두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 |
| 장점 | 무역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음 | 무역 안정성이 높아짐, 단순하고 명확함 |
| 단점 | 무역전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국가 별 경제 상황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1.상호관세
상호관세는 보복관세라고도 부르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대국가가 20% 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 상대국에 대해 똑같이 20% 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즉, 각 국가마다 각자 다 다른 관세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관세가 유연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더욱 원활한 무역 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나, 무역 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30년 대공황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 정책을 펼쳤는데, 그 당시에도 상호관세가 부각 됐었어요.
2.보편관세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국가에 같은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역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예를들어 수입산 알루미늄 및 철강에 대해 25% 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기사에서 25% 의 관세가 바로 보편관세입니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를 30% 로 인상 했다는 뉴스기사에도 보편관세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트럼프 국가별 관세율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각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국은 25% 입니다.
| 국가 | 상호관세율 |
|---|---|
| 캄보디아 | 49% |
| 베트남 | 46% |
| 태국 | 36% |
| 중국 | 34% |
| 대만 | 32% |
| 인도네시아 | 31% |
| 스위스 | 31% |
| 남아공 | 30% |
| 인도 | 26% |
| 한국 | 25% |
| 일본 | 24% |
| 유럽연합 | 20% |
캄보디아의 상호관세율은 49%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베트남은 46%, 태국은 36%,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0% 입니다.
< 정리 >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관세는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붙이는 세금입니다. 상호관세는 그 나라와의 관계, 그 나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 별로 부과하는 관세 이며, 보편관세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관세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이해한다면 세계 경제의 시황을 파악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