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까요? 이 글에선 노란봉투법 뜻, 장점, 단점, 시행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3분이면 노란봉투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뜻
노란 봉투법이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식명칭은 노조법 제 2, 3조 개정안입니다.
2014년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회사 측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었습니다. 무려 47억의 청구를 했어요. 국민 중 한 명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4만 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약 15억원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여기서 시작된 것이 노란 봉투법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노란 봉투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월급을 노란봉투에 받아서 이름이 노란 봉투법이 된 것이라 합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노란 봉투법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노란 봉투법의 주요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손해배상 청구 안됨
먼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불법적인 파업인 경우이거나 실제로 큰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파업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에는 회사 사장님과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회사 사장님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가 교섭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나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장님에 대해서만 교섭이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장님에 대해서도 교섭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섭 이란 협상 같은 겁니다.
노란봉투법 장점
1.적극적인 권리 행사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사회적 비용 감소
또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회사 측에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도 들 거고 재판 비용도 들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단점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1.파업 횟수 늘어남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파업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불법 파업이 시행될 확률도 높아지구요. 파업 횟수가 늘어나면서 기업에 피해가 갈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2.이용자 불편
그리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야 손님들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파업을 많이 하게 되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3.기업 피해
또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여부
결론적으로 노란 봉투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국회에 통과가 되었고요. 공포 후 2026년 2월부터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확실한 건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파업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 정리 >
오늘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온 노란 봉투법에 관한 뜻, 장점, 단점,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국내 노동자뿐 아니라 해외 외국인 노동자와의 연관성도 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노란 봉투법에 관한 이슈 내용은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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