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024 내용을 찾고 계신가요? 기사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세법은 매년 7월 중순에서 말쯤 새로 개정 되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 투자자 등 많은 분에게 좋은 쪽으로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을 확인해 보세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024 완벽정리
1.상속세 완화
기존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은 5억 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제 금액이 5억 원에서 7억 원~10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이래로 이십 몇 년 동안 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동결시키고 있는데요. 물가와 집값은 아주 많이 오른데 비해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은 그대로 이기 때문에 이번엔 올릴 때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집 값이 많이 오른 데 비해 공제 금액은 낮다 보니 중산층 세금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다만 10억 원까지 공제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현재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는 제외)
근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이 원칙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가상자산 세금 부과 유예
원래라면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되는 마당에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상자산 세금 부과를 3년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4.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 중과세를 철폐할 것으로 보입니다.
5.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기회발전특구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방에 입주한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 더 확장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600억원이었는데 1,200억 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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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024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