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내용을 찾고 계신가요?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약 8만여 명의 인원이 추가로 세금 절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정보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내용 정리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내용 정리 요약 1. 상속세 최고 세율 50% → 40%로 감소. 2. 10% 상속세 세율 부과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로 완화 됨 3.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000 만원 → 5억 원으로 상향 됨 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 됨 5.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 부과 시작일이 2년 늦춰짐 6. 결혼 한 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됨 7. 자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상향 됨 |
1.상속세 세율 개정
상속세 세율은 기존 1억원 이하 시 10% 였는데요. 이제 2억 원 이하 시 10%의 상속세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 기존에는 30억원 초과시 50%의 세율을 부과했었는데요. 이제 10억 원 초과시 4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세표준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율이 30%에서 40%로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게 개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자녀 공제 금액 인상
기존에는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5,000만원 이었는데요. 이제 자녀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오릅니다. 다자녀 가구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30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은 폐지되었습니다.
4.가상 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2년 늦추게 되었습니다. 2027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5.세액공제한도 상향
결혼하는 신혼 부부는 100만원 세액 공제가 되고요. 자녀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 결론 >
결론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긴 하지만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상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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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