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발표 확인하기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발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이 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발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새로운 세금 부과 방식입니다. 원래라면 국내 주식을 팔 때 세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대주주만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냈죠.

근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연간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갈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자에게는 매우 불리 해집니다.

연간 수익금액국내주식해외주식
0~5,000만 원비과세250만 원까지 공제 후 22%
5,000만원~3억 원 이하22%22%
3억 원 초과27.5%27.5%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 소득세는 원래 2023년 1월에 도입이 되기로 했었는데요. 2년 유예가 되면서 2025년 1월에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2024년 1월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아예 폐지 추진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단점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되면 좋을 것 같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 됨으로써 세금을 못 거두어들이니까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어야 됩니다.

그럼 국민 입장에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된 건 좋지만, 결국 다른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장

다만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100% 확실하게 폐지 되었다는 발표가 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할 것입니다.


<결론>

  •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 추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 하면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활성화 되어서 주식 시장이 좀 더 활발해 질 거구요. 국내 주식의 저평가 현상을 좀 더 개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 되고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해 세금을 그만큼 못 거두니까 증권거래세 등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국내주식 세금 정리 │ 절세 방법 3가지 (최신 개정)
해외주식 세금 정리 미국주식 │ 양도세 절세 비법 4가지

이상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발표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